조금씩 만들어가기

(1) 어음의 종류 ① 상업어음 일반 상거래에서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구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형식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실어음, 진성어음이라고도 한다. ② 융통어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 법인 설립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설립..

건설업체의 능력이나 규모 혹은 등급을 평가할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흔히 1군업체냐? 2군 업체냐? 혹은 도급 순위는 몇위냐? 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때 이런 평가요소의 기준이 되는것이 <시공능력 평가액>입니다. 이때의 시공능력 평가란 무었일까요?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김승연 회장님, 사라진 아버지 사랑 되살렸다" 한화는 김승연회장의 경찰출두를 앞두고 "김승연 회장님, 사라진 아버지 사랑 되살렸다"는 제목으로 김 회장의 인간적 면모를 자세하게 소개한 자료를 배포했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김 회장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일부나마 불식시키려는 ..

VI. 보관하역 1. 보관과 하역의 개념 (1) 보관의 개념 일반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상품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양자의 시간격차를 조정하는 창고시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품의 시간적겨차 조정기능時을 담당하는 상품보호활동이 보관활동이다. 일반적으로 보관이란 '물품을 물리..

23.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사무내용: 건축법 제 9조 제 1항 제 3호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접수부서: 관할 동사무소 처리기간: 2일 수 수 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 9조 제 1항 제 3호 동법시행령 제 14조 1항단서, 동법 시행규..

제 19 장. 횡령죄 1. 서 1-1. 의의와 본질 (1) 의의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거나 반환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타인 소유이더라도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재산죄라는 점에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되면, 배임죄와는 행위객체가 재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