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대형민자사업(BTL), 보전형민자사업[BTO]은 다르다.
임대형민자사업(BTL), 보전형민자사업[BTO]은 다르다.
논설위원 신현필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2005년 5월 충주비행장 군인아피트 신축시설사업 기본계획 제안요청을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기획예산처 민자사업팀에서 승인한 사업은 200여개가 넘는데 임대형민자사업(BTL) 경우 당해 년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정사업 추진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 법정시설, 필수 설치시설은 제외되고 타당성조사는 시설유형별로 일괄방식으로 시행되나 BTL사업 중 사업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시설은 주무부처에서 일괄하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조사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편익·비용비교에 중점을 둔다.
정부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총사업비·수익률·임대료 등 사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 정부실행대안이 제시되며 주무관청의 사업구상이 담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자 모집 공고한다. 계획서 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규모·기능·유지보수서비스 수준산출물 요구서(Output Specification)가 포함되며 아울러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된다. 특히 시설복합화 및 부대수익사업의 허용범위, 창의적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배점기준 등이 투명하게 제시된다.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운용하고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를 적용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한다.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협상기간은 최대한 단축토록하며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이뤄진다.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신속하게 진행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조기착수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고시의 하나의 예로서 인제군수가 2006년 12월 인제군 고시 제2006-110호로 제시한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에서 그 근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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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흐름도} |
[주 제]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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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선정 |
주무관청 |
2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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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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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다성조사 |
주무관청 |
2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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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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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
주무관청 [주무부처] |
3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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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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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
주무관청 |
4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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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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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제안 |
민간사업자 |
5·6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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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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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선협상자 선정 |
주무관청 |
7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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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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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체결 |
주무관청 |
7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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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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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
주무관청 |
7~8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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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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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
민간사업자 |
8월 중 | ||
ꊱ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민간투자시설사업
o 위 치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588-2번지외 18필지 부대사업 대상위치 : 서화면 천도리 588-1번지외 2필지
-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292번지외 23필지구 분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비 고부지면적10,285㎡(부대사업 3,037㎡)88,847㎡연(시설)면적연면적 3,000㎡(지하1층 지상3층)시설면적 28,765㎡ o 사업규모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내
o 추정사업비 : 14,300백만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 : 7,000백만원
- 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 7,300백만원
ꊲ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o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여야함.
o 사업추진방식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함.
[ BTL : Build - Transfer - Lease ]
o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o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 120점, 건설계획 220점, 운영계획 16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o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함.
ꊳ 추진일정
o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년 1월 12일 (금) 14:00
┕ 장 소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 (1층)
o 사전적격(PQ) 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7년 2월 9일 (금) 10:00 ～ 18:00
- 접수처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 (1층)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o 사전적격(PQ) 심사 결과 통보 : 2007년 2월 20일 (화)
o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007년 3월 30일 (금) 10:00 ～ 18:00
- 접수처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 (1층)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ꊴ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www.inje.go.kr)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6, 460-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보전형민자사업[BTO]과는 다르므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면 우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