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1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온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준웅 특검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오늘(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에 대한 면죄부'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자료집을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며 1심 선고 뒤 넉 달 안에 최종심을 마치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따라 오는 11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어제 판결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같은 에버랜드 사건 재판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임죄를 인정해 정반대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경영권 사건인 '삼성 SDS 사건'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없고 공소시효도 지나서 죄가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지난 2004년 행정법원은 주식가치를 5만 3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라고 판결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